메뉴 건너뛰기


댓글 0조회 수 414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信성장동력 ... “불신의 벽 허물면 4%대 성장한다”  

<북유럽 수준의 신뢰>



  
- 대한상의,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북유럽만큼 쌓으면 1.5%p 추가 성장 가능” 
- 신뢰축적도 OECD 35개국중 23위 ... “믿을 사람 없다”(73%), “사법시스템 못믿어”(63%) 
- 사회규범지수 OECD 22개국중 17위 ... 힘들 때 의지할 사회네트워크는 최하위권  - 정부 ‘기업 못 믿어 일일이 규제’, 기업 ‘실적우선주위에 규범 뒷전’노동자 ‘공존·번영보다는 내 몫 챙기기’, 정치권 ‘대립프레임’ 등


‘믿을 사람이 없다’(OECD 35개국 중 23위), ‘사법시스템도 못믿겠다’(34위), ‘의지할 사람 없다’(34위), ‘사회규범 잘 작동하지 않는다’(OECD 22개국중 17위), 우리나라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의 현주소가 국제사회에서 바닥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신뢰’의 자본을 북유럽 수준만 쌓아도 4%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信성장론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6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경제 선진국 도약의 결핍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신(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해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제시한 신성장경로는 「신뢰자본 확충 → 규제 감소 → 기업가정신 고취 → 투자증가 → 경제성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정부, 국회, 근로자에게 신뢰의 자본을 쌓아가야 하고, 노조도 내 몫 챙기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일일이 규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꾸고, 국회도 토론과 타협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경제재도약을 일궈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실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불신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에서 23위를 차지했다. 덴마크가 74.9%로 사회신뢰도 순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노르웨이 72.9% (2위), 네덜란드 67.4%(3위) 순이었다. 일본은 38.8%(13위), 미국은 35.1%(1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국은 신뢰도 27%로 34개국중 33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대한상의가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27%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수준(69.9%)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信)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현재 2% 후반 성장률이 4%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경제주체간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사회규범’과 ‘사회네트워크’ 확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규범의 작동은 신뢰제고의 필요조건 이지만 한국의 사회규범지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17위)으로 조사대상평균(88.2점)에 미달하는 수준이다(국제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일본이 9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 92.6점(2위), 네덜란드 92.2점(3위), 이탈리아 92.0점(4위), 캐나다 91.4점(5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OECD가 평가한 한국의 사회네트워크 수준도 회원국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한국국민의 응답은 77.5%에 불과해 35개국중 34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이스라엘이 97.3%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일랜드 96.7%(2위), 덴마크 95.8%(3위), 영국 95.2%(4위), 스위스 95.0%(5위)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일자리와 투자 등 경제활동기회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으로 인식하고 확충하는 노력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자본축적의 열쇠는 ‘소통’


대한상의는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해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최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만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은 경제주체간 불신으로 국회에 표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는데 규제의 근본틀을 바꿀 규제개혁특별법은 2년째 미제이며, 청년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5년째 장기미제인 상태이다.

 

국회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이후(9월15일기준) 경제관련 입법발의 중 3분의2가 규제입법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경제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행된 만큼 자율규범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운신을 보장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윤리규범을 만들어 책임경영의 관행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성장, 사회복지 확대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관심과 참여를 넓혀야 국민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본과 노동 같은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성장판이 갈수록 닫히는 것을 막기 어렵다”면서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信성장동력 ... “불신의 벽 허물면 4%대 성장한다” <북유럽 수준의 신뢰> - 대한상의,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북유럽만큼 쌓으면 1.5%p 추가 성장 가능” - 신뢰축적도 OECD 35개국중 23위 ... “믿을 사람 없다”(73%), “사법시스템 못...
    Date2016.12.14 ByKCCHK Views414
    Read More
  2. 4분기 산업기상도 조사

    ‘지구촌 풍요의 역설’에 4분기 산업기상도 ‘흐림’ - 대한상의 산업기상도 ... IT, 유화, 철강, 기계, 섬유, 건설, 자동차, 조선 - 반도체 호황 ‘IT?가전’, 적정수준 저유가 ‘정유?유화’ - 중국발 공급과잉 ‘철강’, 전방산업 부진 ‘기계’, 과당경쟁 ‘섬유’, ...
    Date2016.10.26 ByKCCHK Views391
    Read More
  3.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

    제조업체들 ‘4분기 어렵다’ 전망 ... 추세는 서울 등 중심으로 상승반전 - 대한상의 전국경기전망지수 86으로 기준치 밑돌아 ... 수출지수 7포인트 하락 영향 - 추세는 91(2Q) → 85(3Q) → 86(4Q) 진정 ... 제주(109), 서울, 대전(100)은 회복 청신호...
    Date2016.10.26 ByKCCHK Views440
    Read More
  4.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商議,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 6대 로펌과 상담센터 운영결과... 몰라서 위법 또는 몰라서 기업활동 위축될 FAQ사례 제시 - 권익위 유권해석조차 없는 회색지대 많아 혼란 불가피 - 대한상의, “접대관행 유지할 묘책? 대다수 편법은...
    Date2016.10.26 ByKCCHK Views330
    Read More
  5. 2016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3분기 유통업체감지수 ‘96’ ··· 인터넷쇼핑, 호조세 계속 -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16 1Q, 96 → ’16 2Q, 98 → ’16 3Q, 96 - 인터넷쇼핑(110)은 호황, 백화점(94), 대형마트(92), 편의점(88) 등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 - 3분기...
    Date2016.09.20 ByKCCHK Views605
    Read More
  6.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브렉시트(Brexit)로 체감경기 안갯속 ... ‘철조망 걷는’ 강원 도약中 - 대한상의 전국경기전망지수(2천4백개 대상) 조사: 브렉시트에 91(2Q) → 85(3Q) 상승세 꺾여 - Brexit후 新보호주의 우려 “브렉시트, 중국 수입규제 등으로 비관세장벽 높아져” - ‘규...
    Date2016.09.20 ByKCCHK Views356
    Read More
  7. 저성장시대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전략 조사

    ‘범용화의 덫’ ... 기업 절반 “지금 수익원도 사양화단계” - 전국상의 2,400여개 기업 조사 ... “변하지 않으면 100년기업 커녕 100개월 시한부 기업” - 범용화의 덫 시기: 전자(6년6개월), 자동차(8년), 기계?철강(9년), ... 섬유(15년11개월 - 생존전...
    Date2016.09.20 ByKCCHK Views480
    Read More
  8.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 개최

    商議,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 개최 - 18일 상의회관서 열려 ... 기업인 500여명 몰려 각종 질의 쏟아내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들, 과거 관행 벗어나 새 시각으로 기존 활동 면밀히 점검해야” - 김앤장 법률사무소, 내부 규정정비·모니...
    Date2016.09.20 ByKCCHK Views385
    Read More
  9. 2016년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

    “혁신·사업재편 지원 위한 조세정책 펴달라” - 商議 ‘2016년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 - - 대한상의 ‘2016년 세제개선과제’ 147건 정부, 국회 제출 - 기술혁신 경쟁 가속화... 지식재산 거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해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유도 - 사업...
    Date2016.06.22 ByKCCHK Views534
    Read More
  10.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본 한?중 FTA 6개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6개월 ... 商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 누리는 기업 늘어나” - 商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연초 대비 발급건수 2배 ↑ 발급금액 37% ↑ - 관세혜택 큰 화학, 기계, 소비재 빅3 비중 절반 넘어 ... 조선업종 발급건수 ‘0’ - ...
    Date2016.06.22 ByKCCHK Views468
    Read More
  11.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바란다’... “한국경제 미래 100년 위한 선진 법·제도 구축” 건의 - 商議 “20대 국회는 경제성장 공식 바뀌는 중요한 시기” ... “법·제도, 혁신 등 무형자본 축적 중요” -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 국회 건의 ... ① 새로운 성장...
    Date2016.06.10 ByKCCHK Views540
    Read More
  12.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

    ‘당장은 법인세 인상유보론’ 이코노미스트 84% - 대한상의, 경제전문가 50인 설문 ... 법인세 인상유보론(84%) 對 인상론(16%) - “올해 韓경제 2% 후반” ... “3년후 中 6%이하”(76%), “日 잃어버린 20? 30년”(76%) - 9대 대외리스크: 中둔화, 美금리, 신...
    Date2016.05.16 ByKCCHK Views545
    Read More
  13. 서비스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과 정책과제 연구

    규제에 발목 잡힌 서비스산업 “5000조 중국 서비스시장에서 활로 찾아야” - 서비스산업 매출액 성장률 5년새 15% → 4% 급감 ... 민간투자와 ICT융·복합 가로막는 규제 탓 - 中진출 4대 전략 제시 ... 中 신생아 2500만명 시대, “키즈산업, 중국 엄마들 치...
    Date2016.05.05 ByKCCHK Views505
    Read More
  14. 동반성장 추진성과와 개선과제 조사

    국내기업 95% “뉴노멀시대 동반성장 패러다임 변화 필요” - 대한상의 대·중소 400개 기업 조사 ... 기업 절반 ‘대·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모델’ 원해 - 대한상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도와주는 피처링형 → 함께 경쟁력 키우는 듀엣형으로 변화해야”...
    Date2016.05.03 ByKCCHK Views556
    Read More
  15.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 조사

    정년연장 시행 첫해, 기업 10곳 중 6곳 “임금피크제 도입 못해”... 4곳 “신규채용 축소 불가피” - 상의,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되는 기업(300인 이상) 300개 조사 - 정년연장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인건비 증가’(53%), ‘인력운용 애로’(24%), ‘생...
    Date2016.04.26 ByKCCHK Views595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 40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