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댓글 0조회 수 252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전세계 비관세장벽 그대로인데··· 韓 겨냥 장벽은 2배 높아져 <商議 보고서> 




 

- 對韓 비관세장벽 : 금융위기 직후 4년간(‘08.7~‘12.6) 65건 → 최근 4년간(‘12.7~‘16.6) 134건  
- 유형별로는 제품통관 위생검역 4배, 반덤핑 2배, 보조금 지급 상계관세 3배 증가  
- 주요국의 對中 무역장벽(‘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 등)도 한국에 유탄... 對中 중간재 수출 피해 우려  
- 商議, ‘시험인증산업’ 육성해 기술장벽 넘어야... 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는 세계전체 5.7%에 불과

 

  최근 세계전체의 비관세장벽은 그대로인데 비해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2배 이상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간(‘08~’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12~’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0건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 그리고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며, 특히 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2년 연속 수출 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상의는 “미국의 경우 우리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반덤핑 제소가 덤핑 판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판정기간 동안 수출에 주는 타격이 커 수입국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라며 “우리나라도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로 통상마찰 심화...對中 수출감소, 비관세조치 확대 우려


  대한상의는 최근 美·EU·日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에 따른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비중은 26.0%이며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에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하고 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까지 비관세조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7월 자국내 모든 위성방송사들이 황금시간대(19:30~22:30)에 방송하는 외국 판권 구입 프로그램을 1년에 2편으로 제한했다. 10월에는 저가관광 자제를 빌미로 한국 등으로 가는 단체관광객 20% 축소 및 쇼핑횟수 하루 1회로 제한했으며, 11월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인증 기준을 갑자기 40배나 높여 국내기업을 배제시켰다.

 

‘시험인증산업’ 육성해 무역기술장벽(TBT) 극복해야 .. 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 세계시장 5.7% 불과

 

  대한상의는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자국의 기술인증이나 규격 충족을 의무화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제품베이스로 부과돼 우리나라 등 특정국가가 아닌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지만 비관세장벽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증가속도도 빨라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무역기술장벽(TBT) 조치 건수는 2000년대초 4년간 2,511건에서 최근 4년간 6,373건으로 2.5배이상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우리의 주 교역 대상국인 미국, 중국 등에 수출하??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의 대표적 수단인 ‘강제인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시험인증산업’ 육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2015 국가 기술표준백서’에 의하면 세계 시험인증시장은 연평균 6.1%씩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약 2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전체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9.5조로 세계시장의 5.7%에 불과하며, 세계1위 인증기관인 SGS(스위스) 매출액의 1.39배, 종사자수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ICT기술에 강점이 있어 국제 기술표준과 규격, 평가 등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며 “국내 인증기관이 글로벌화 되고 우리나라 기준만으로도 세계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주저하거나 대응능력이 취약해 애로를 겪었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기업 차원 극복은 역부족 ... 정부와 협업해 정보를 교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대한상의는 “상대국가가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기업은 수출 전 해당국에 대한 비관세조치 및 통관정보 등을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수출 중 겪은 불합리한 사례는 현지 관세관 및 영사에 바로 통보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등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FTA 확산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한 FTA의 고도화도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FTA 체결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내용을 파악해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FTA 재협상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조치가 협정문에 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선진국들은 기술표준과 위생검역이라는 이름으로 후발국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쌓고, 신흥국들은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통관절차, 필요서류, 심사 등을 복잡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FTA 산하 비관세장벽위원회 등을 활용해 협정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수출애로의 효과적 해소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1. 국내기업의 회의문화 실태와 개선해법 보고서

    非효율·不통·無성과로 물든 회의문화··· 100점 만점에 45점 ‘낙제’ - 대한상의, 국내기업 회의문화 보고서 발표...3대 부문 모두 낙제 : 효율성 38점, 소통 44점, 성과 51점 - 주당 평균 3.7회 회의... 절반은 불필요, 평균...
    Date2017.03.06 ByKCCHK Views193
    Read More
  2. 통계로 본 창업생태계 제2라운드 연구

    ‘꽃 길 지나니 흙길’ ... 창업기업 62%가 3년내 중도탈락 - 대한상의 보고서 ... 창업 1라운드는 세계최고 수준(행정절차 22일 → 4일로 단축) - 창업기업 62%가 2라운드 못가고 좌절... ‘벤처투자 생태계 미비’, ‘판로난...
    Date2017.03.06 ByKCCHK Views181
    Read More
  3. 2017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얼어붙은 소비심리… 1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4년 만에 최저 - 대한상의, 2017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89’ 발표… 4년 만에 80점대로 떨어져 - 인터넷쇼핑몰(108), 홈쇼핑(104)은 긍정적, 백화점(89), 편의점(80), ...
    Date2017.03.06 ByKCCHK Views171
    Read More
  4. 2017년 1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

    기업체감경기, 외환위기 수준으로 뚝 ... “通하는 새해되길” - 올해 1분기 대한상의 기업경기전망지수(BSI) 68 기록 ... 1998 외환위기 수준(18p 하락) - 하락요인: ‘中성장률 둔화’, ‘보호무역주의’, ‘자금애로’, ‘...
    Date2017.03.06 ByKCCHK Views136
    Read More
  5. ‘2017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 전문가 의견조사

    2017년 기업키워드는? ‘범피로드’, ‘생존모드’ - 대한상의 조사 ... 대외리스크는 美금리인상(69%), 中경기둔화(58%), 보호무역주의(46%) 順 - 해외경제 기상도: 미국, 동남아 맑음( ) ... 중국, 중남미, 일본 비( ) - 기업전망...
    Date2017.03.06 ByKCCHK Views138
    Read More
  6. 2016년 전국규제지도

    <2016년 전국규제지도> 기업만족도 최고는 ‘광주광산구’, 기업환경 1위는 ‘경기양주시’ - 대한상의 ‘2016년 전국규제지도’ 공개... 전국 228개 지자체·8600여개 기업 조사 -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 광주 광산구, 개선도 1위...
    Date2017.03.06 ByKCCHK Views150
    Read More
  7.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전세계 비관세장벽 그대로인데··· 韓 겨냥 장벽은 2배 높아져 <商議 보고서> - 對韓 비관세장벽 : 금융위기 직후 4년간(‘08.7~‘12.6) 65건 → 최근 4년간(‘12.7~‘16.6) 134건 - 유형별로는 제품통관 위생검역 4배, 반덤...
    Date2016.12.20 ByKCCHK Views252
    Read More
  8. 금융산업의 제도애로와 개선방안 건의

    “돈맥경화 낳고, 핀테크 막고”... 금융부문 제도애로 여전 - 商議, 금융산업의 제도애로 개선 건의 - - 은행 : 예금액만큼만 대출총량 규제 ... 저금리 속 예금 감소해 대출여력 위축, 중국도 폐지한 규제 - 보험과 자산...
    Date2016.12.14 ByKCCHK Views234
    Read More
  9.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법인세율 인상의 부메랑효과 … 경기는 후퇴, 세수와 일자리는 축소 우려” - 대한상의,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 호소 - - ①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후퇴 ② 국제사회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 - ③ 세수는...
    Date2016.12.14 ByKCCHK Views326
    Read More
  10.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信성장동력 ... “불신의 벽 허물면 4%대 성장한다” <북유럽 수준의 신뢰> - 대한상의,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북유럽만큼 쌓으면 1.5%p 추가 성장 가능” - 신뢰축적도 OECD 35개국중 23위 ... “믿을 ...
    Date2016.12.14 ByKCCHK Views268
    Read More
  11. 4분기 산업기상도 조사

    ‘지구촌 풍요의 역설’에 4분기 산업기상도 ‘흐림’ - 대한상의 산업기상도 ... IT, 유화, 철강, 기계, 섬유, 건설, 자동차, 조선 - 반도체 호황 ‘IT?가전’, 적정수준 저유가 ‘정유?유화’ - 중국발 공급과잉 ‘철강’, ...
    Date2016.10.26 ByKCCHK Views276
    Read More
  12.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

    제조업체들 ‘4분기 어렵다’ 전망 ... 추세는 서울 등 중심으로 상승반전 - 대한상의 전국경기전망지수 86으로 기준치 밑돌아 ... 수출지수 7포인트 하락 영향 - 추세는 91(2Q) → 85(3Q) → 86(4Q) 진정 ... 제주(109), 서...
    Date2016.10.26 ByKCCHK Views285
    Read More
  13.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商議,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 6대 로펌과 상담센터 운영결과... 몰라서 위법 또는 몰라서 기업활동 위축될 FAQ사례 제시 - 권익위 유권해석조차 없는 회색지대 많아 혼란 불가피 - 대한상의, “접...
    Date2016.10.26 ByKCCHK Views239
    Read More
  14. 2016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3분기 유통업체감지수 ‘96’ ··· 인터넷쇼핑, 호조세 계속 -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16 1Q, 96 → ’16 2Q, 98 → ’16 3Q, 96 - 인터넷쇼핑(110)은 호황, 백화점(94), 대형마트(92), 편의점(88) 등은...
    Date2016.09.20 ByKCCHK Views477
    Read More
  15.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브렉시트(Brexit)로 체감경기 안갯속 ... ‘철조망 걷는’ 강원 도약中 - 대한상의 전국경기전망지수(2천4백개 대상) 조사: 브렉시트에 91(2Q) → 85(3Q) 상승세 꺾여 - Brexit후 新보호주의 우려 “브렉시트, 중국 수입규제 등...
    Date2016.09.20 ByKCCHK Views256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 40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