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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연설 통해 일대일로 및 AIIB 강조 -

- 홍콩의 조국 복귀 20주년, 독립 여지 없어 -

 

 

 

□ 정책연설 주요 내용

 

  ㅇ 주요 내용

    - 렁춘잉 홍콩 행정장관은 1월 18일 시정보고(국정연설)를 발표함. 이는 렁 행정장관의 마지막 정책연설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음.

    - 정책연설에서 렁 행정장관은 스포츠와 교육, 노동, 보건, 관광 분야에 투입할 264억 홍콩달러 중 거의 대부분인 200억 홍콩달러는 홍콩 내 오래된 스포츠 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것이라고 함. 한때 "홍콩의 스포츠 부문은 홍콩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말해 관계자들을 화나게 했던 렁 행정장관이 마지막 정책을 체육 분야에 올인하다시피 한 것은 의외로 여겨지고 있음. 또한, 컨트리파크에 주택 건설 등을 약속하며 홍콩 시민들을 놀라게 함. 한편 렁 행정장관은 가족을 이유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정치적으로 덜 강경한 모습이었음.

    - 또한, 렁 행정장관은 일대일로, 홍콩의 MPF 개인연금을 비롯해 경제, 정치, 기술혁신, 환경문제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조를 밝히며 본인은 선거 공약들을 모두 지켰다고 주장함.

 

□ 정책별 주요 내용

 

  ㅇ 일대일로 및 AIIB

    - 홍콩 정부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3년 일대일로 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중국 본토와 일대일로에 참가하는 65개 국가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옴.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동, 유럽 등의 국가들에 철도, 항구, 공항, 도로 및 기타 인프라들을 건설해 무역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렁 장관은 작년에 만든 일대일로 사무실을 확장시키고 북경 정부의 일대일로 경제정책에 연관된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AIIB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함.

    - 렁 장관은 홍콩이 올해 중순에 AIIB에 가입할 것이며, 3월 말부터 홍콩 입법회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힘. Kennneth Leung 회계 부문 국회의원은 AIIB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약 100억~200억 홍콩달러의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함. 하지만 홍콩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은 이 과정을 방해할 것임.


연설 중인 렁춘잉 행정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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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outh China Morning Post

 

  ㅇ 대내 경제 현황

    -  이번 신년 정책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직장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대로 MPF의 본인 부담금을 퇴직금으로 주는 관례를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하겠다는 약속임. MPF의 퇴직금 유용 관례는 꾸준하게 문제성이 제기돼 왔음.

    - 렁 장관은 IT 기업들을 위한 토지 공급을 늘리고 세금 감면 및 재정 지원을 통해 IT 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함. 또한, 최근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산업에는 2억 홍콩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 홍콩관광청은 이 지원금을 아시아 최대 와인 페스티벌인 와인&다인 페스티벌과 홍콩의 야경 명소인 빅토리아 하버에서 매일 개최되는 Symphony of Lights를 더욱 화려하게 새단장 할 것이라고 밝힘.

    - 렁 장관은 대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중국 본토의 국제 통상 전략에 홍콩이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함. 또한, 홍콩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과 연결통로를 구축함과 동시에 홍콩의 관광산업, IT 및 기타 산업 분야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함.

 

  ㅇ 홍콩, 독립 여지 없어

    - 홍콩의 자치를 원하는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최근 우산시위 및 반중시위 등을 했고, 중국 본토로부터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 독립파 및 친중파 국회의원들이 수개월에 걸쳐 법적 공방을 벌였던 만큼 렁 장관은 독설을 삼갔지만, 홍콩은 중국과 분리될 수 없고, 올해가 조국 복귀 20주년이라고 강조하며 독립의 여지가 없다고 밝힘.

    -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모든 홍콩인들은 기본법을 준수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이 정치적 현실이라고 렁 장관은 밝힘.

 

  ㅇ 중국 역사 교육 의무화 고려

    - 렁 행정장관은 중국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홍콩의 초등학교들에 1억2500만 홍콩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홍콩의 독립 요구가 증가하며, 중국 역사를 고등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하자는 주제도 큰 화두로 떠오름.

    - 교육청은 홍콩 학생들에게 기본법을 가르치는데 더욱 중점을 둘 것이며, 올해 중순까지 학교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본법과 헌법에 대한 15시간 분량의 러닝모듈을 개발하고, 관련 학습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민주파 의원들은 이러한 커리큘럼 변화는 ‘새로운 국정 교육’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했고, 평론가들은 ‘세뇌’ 작업의 일환이라고 비판함. 반면, 교육청은 보조금을 통해 “학생들이 중국인들의 문명과 우수함을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ㅇ 토지

    - 홍콩 정부는 기존의 토지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할 예정임. 홍콩 정부는 2019~2020년부터 2023~2024년 사이에 25개 이상의 주거지역에 6만 채 이상의 주택을 지을 예정임.

    - ‘북쪽은 개발을, 남쪽은 보존을’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란타오섬 북쪽은 Airport North 상업단지,Tung Chung 뉴타운 등 경제 및 주거 개발을 위해 사용될 것이고, 란타오섬 북동 지역은 레저, 엔터테인먼트 및 관광산업을 위해 개발될 것임. 나머지 대부분의 란타오는 보존, 레저, 문화 및 생태관광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

    -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홍콩 정부는 Sai Wan 등의 적합한 지역을 컨트리파크로 개발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컨트리파크 및 특별 지역의 총 면적이 38㏊로 증가함.

    - Kwu Tong, Fanling North 등 신개발지역들에는 37㏊ 규모의 Long Valley 자연공원이 개발될 것임. 또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보존하기 위해 500㏊ 규모의 Robin’s Nest 컨트리파크를 새롭게 설립할 계획이며, 컨트리파크 지역에 포함시킬 지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임.

 

  ㅇ 주택

    - 렁 장관은 민영주택을 위한 땅을 더 많이 찾긴 했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목표치에 비해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임대주택 분양도 지연되고 있다고 함.

    - 향후 10년간 홍콩의 주택 공급량 목표치는 20만 채의 임대주택 및 8만 채의 보조금 지원되는 주택을 포함해 총 46만 채임. 하지만 렁 장관은 홍콩의 주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함.

 

  ㅇ 환경

    - 외양항해선을 깨끗한 연료로 바꾸고,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인 디젤차 수천 대를 바꾸도록 하면서 홍콩의 공기 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됐음. 하지만, 폐기물에 부과되는 비용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음.

    - 렁 장관은 이번 시정 연설에서 현지 거래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 및 거래에 높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함. 또한,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의 사법부와 협업해 멸종위기종의 밀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할 것이라고 함.

    - 홍콩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소로 개선할 것이며, 홍콩의 전력업체 2곳과 함께 ‘에너지 절약 촉진 및 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임. 이는 2030년 홍콩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70% 감소시키기 위함임.


□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렁춘잉 행정장관에 대한 평가

    - 렁춘잉 행정장관은 빈곤 퇴치, 노인복지, 대내 경제발전 등 민생 현안에 대응하는 점에 있어서는 반대파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음.

    - 하지만, 둥젠화 제1대 홍콩 행정장관의 수석 참모인 라우시우카이 교수는 렁 장관의 지지율이 전임 행정장관인 둥젠화 및 도널드 챵보다 낮았던 만큼, 렁 장관이 이번 마지막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5년간 정부를 이끌며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함.

    - 조셉 웡 산업통상기술장관은 렁 장관이 고용인들의 권리 보호와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왔던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렁 장관의 합리적인 정책들을 계승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닐슨 차우 홍콩대 교수는 렁 행정장관의 복지 및 민생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7점을 주며, “렁 장관은 노인 문제와 복지 문제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한 개인이 풀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만큼 그가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함.

    - 렁 장관은 다음 정부에서도 자신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본인 역시 “사람마다 다른 스타일이 있고 다음 행정장관은 자신만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함.

 

  ㅇ 홍콩 차기정부, 자치 요구 해결이 관건

    - 중국 본토 정부가 홍콩 내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며 홍콩에서는 친독립 성향의 민주파 세력이 지난해 입법회 선거에서 30석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둠.

    - 최근 자치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이 반중 시위를 벌이는 등 홍콩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다음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는지가 관건임.

 

  ㅇ 홍콩의 AIIB 가입에 대한 의견

    - 케네스 렁 국회의원은 AIIB의 가입비가 높긴 하지만 홍콩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함.

    - HSBC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피터 웡 사장은 “HSBC는 홍콩 정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일대일로와 AIIB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홍콩중문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의 빅터 정 조감독은 “행정장관이 임기 초기에 일대일로 정책의 혜택을 대중에게 전달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정부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에게는 일대일로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냄. “결국 정부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야 관련 정책들을 밀고 나갈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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