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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일자리 전쟁 ... 새정부 파격적 규제혁신 필요’




- 대한상의 보고서 … 해외 나간 일자리 3배 늘 때 국내 들어온 일자리 1.4배 늘어 
- 美, 日, 獨 ‘기업유치전’ 활발 … 핵심은 규제개혁·세부담 완화 
- 경쟁국 전략: 세금 깎아주고 美 ‘규제는 1 in 2 out’ 日 ‘국가전략특구’ 獨 ‘인더스트리 4.0’ 
- 대한상의 제언 : ① 규제의 근본틀 전환 ② 정책신뢰성 제고 ③ 투자인센티브 효율화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일자리는 3배 는데 반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4배 느는데 그쳤다. 최근 주요국간 기업유치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4일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기업의 해외 현지일자리가 53만개에서 163만개까지 늘어난데 비해, 외투기업의 국내 일자리 규모는 같은기간 20만개에서 27만개로 늘었다. 들어온 일자리 대비 나간 일자리는 10여년간 약 2.5배 수준(05년)에서 6배(15년)까지 늘어난 셈이다.


  보고서는 “미래 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업환경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들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달러를 기록해 세계 37위에 그쳤다. 직전 5년(2006~2010년)과 비교해도 2.8% 감소해 세계평균 2.3% 증가에도 못미쳤다. 지난 10년간 GDP(국내총생산)에서 투자 유입,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유출이 4.3%(’05년)에서 20.2%(’15년)까지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투자유입은 11.7%(’05년)에서 12.7%(’15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2016년 UN 투자보고서)


  반면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들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One in, Two out’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현행 35%인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GM 등 자동차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계획한데 이어 최근 알리바바(중국), 소프트뱅크(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끌려들어가고 있다.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생산라인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대한상의, A.B.C 시스템 구축 제안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우리도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외국기업을 유치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① 경쟁국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Advancing regulation system) ② 정책신뢰도 제고(Building trust) ③ 투자유인체계 재구축(Changing incentive system) 등 이른바 A.B.C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먼저 한국의 규제환경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로 미국(29위), 일본(54위), 독일(18위)에 비해 한참 뒤쳐져있다.(WEF, 2016) OECD가 평가한 외국인 투자규제도 OECD 35개국 중 30위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OECD, 2016)”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새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개혁(Deregulation)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하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파괴적 혁신도 불가능하다”며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마저 시행 중인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 one-in, one-out의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 통과를 희망했다.


  대선후보들이 강조하고 있는 복지 확충을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경제계 제언에서도 밝혔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은 경제의 성장을 돕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규제를 풀어 기업에게 투자와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여기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대한상의 자문위원)은 “투자유치 뿐 아니라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국을 뛰어넘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에 ‘무늬만 개혁’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바란다”고 희망했다.


  정책신뢰성 제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경영원(IMD)의 정책투명성지수(2016년)는 조사대상 61개국중 한국에 대해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낮은 43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항용 한양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아무리 좋은 투자유치제도가 있어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자주 바뀌는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 신뢰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투자유인체계 재구축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기업운영에 필수인 전기(1MWh당 85달러)(한전, 16년 2분기) 등은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반면 투자인센티브(부지제공, 세제혜택 등) 매력도는 미국(7.09), 독일(6.36)에 비해 낮은 수준(5.28)”(IMD, 2016)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지방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도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 죽이는 산업’(job-killing industry)이라고 부르며 규제개혁과 기업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틀 전환과 같이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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