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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小기업 고용비중(제조업) : 韓 56%, 獨 20%, 美 19% ? 商議, ‘中企=보호대상’ 극복해야

   < 소기업=50인 미만 기업>    

                              

- 보호위주 중기지원의 한계 : 정상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축 등 부작용 우려 
- 中企 경쟁력(IMD) : 61개국 중 56위(2016년), 대기업대비 노동생산성 : 韓  29%, 日 57%, 獨 61% 
- 商議 “독일형 강소기업 육성, 미국형 벤처창업 등 스케일-업 중심으로 정책재설계할 때”

 

  “선진국에서는 ‘창업-성장-퇴출’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축적되는 반면 우리는 ‘중소기업=9988=보호대상’ 등식 하에 기업의 신진대사가 막혀있고,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 중소기업의 연명보다는 스케일 업(Scale up)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전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등 경제의 뿌리이므로 잘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연명이 아닌 역량강화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반면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 20%로 상대적으로 낮다.

 

  중소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기업에 머물고 있고, 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 부문의 비중은 낮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체 비중은 한국은 2.7%로 그리스(1.2%), 이태리(2.4%) 등 남유럽국가들보다 높을 뿐 미국(8.4%), 독일(9.8%), 일본(6.0%) 등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사정도 비슷하다. 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고, 중기업 이상 규모 기업의 고용비중이 낮다. 5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44.1%로서 이탈리아(52.8%), 그리스(48.6%), 포르투갈(53.7%) 등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하다.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이 적다보니 기업규모와 일자리비중 간 관계가 역U자형이다. 반면, 미국(81.1%), 독일(79.9%), 일본(66.2%) 등에서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비중이 비례하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준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6년 IMD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6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6위에 그쳤다.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29.7%로 독일(60.8%), 일본(56.5%)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다.

 

- 대한상의, “양극화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중기정책 재설계할 때”

 

  대한상의는 “한계기업들은 임금지불역량과 신규고용역량이 낮다. 경쟁력 잃은 한계기업들이 연명하는 생태계에서는 정상기업들의 적정수익 확보가 힘들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DI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5.32%포인트 올랐지만 생산성은 지원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4.92% 하락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받은 잠재부실기업(좀비기업) 자산이 10%포인트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오히려 하락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한상의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촉진 대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생태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성호 경기대 교수(상의자문단)은 “중소기업의 존속과 보호에 급급하는 정책틀에서 조속히 탈피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제도를 경쟁력 초점으로 통합·조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제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 생산성 상승, 임금 인상, 신규고용 창출 등 성과관리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방향과 지원기관의 평가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벤처기업 모험투자 확대, 시장부응형 R&D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중기 자강운동 등 주문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촉진방안으로 대한상의는 △안정지향적 벤처투자 극복 △성공가능성 중심의 R&D 과제 선정방식 탈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풍토 확산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강노력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된지 오래이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투자 기피, 벤처창업후 M&A 등을 통한 자금회수의 어려움 등 벤처기업이 건너야 할 데스밸리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CVC 등 벤처캐피탈 관련규제 개선, 기술형 M&A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회수전용펀드 확충 등의 제도개선과 자본시장과 엔젤투자의 역할강화를 주문했다.

 

  R&D 지원풍토 개선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0%를 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50%로서 두가지 모두 76%인 독일보다 비효율적”이라면서, “개발성공 가능성 대신 실패위험 높더라도 시장필요성 높은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R&D 단계별 구분예산의 통합운영, R&D 지원한도 완화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기업들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캠페인을 펴고 있지만 2~3차 협력사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등 우리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모기업 주도로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2, 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3곳 중 1곳에서 핵심인력이 이직하는 등 역량축적이 힘든 실정”이라며 “근로자들이 혁신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 우리사주제, 스톡옵션 등의 성과공유제를 도입” 등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강노력을 역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뿌리로만 보지말고, 기둥으로 성장하고,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성장촉진대책을 펼 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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