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양도세, 부동산 시장 피해 악영향” - 주택시장 보고서

by KCCHK posted Oct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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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부동산개발협회(Real Estate Developers Association)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홍콩 정부가 중고 부동산 매매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세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다른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이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고 급격한 부동산 시장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하이전문대학(Chu Hai College of Higher Education)소속 호록상(Ho Lok-sang) 경제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인지세 조정으로 부동산 열기를 식히기고 공급을 제한하려는 원래 목적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생애 최초 아파트 구입자가 중고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매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사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신규 아파트도 더 비싸지고 작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 교수는 "정부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대형 개발업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정부는 2012년 특별 부동산세 인상을 도입하며 구입 3년 이내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5~20%까지 양도세를 내도록 했다. 호 교수는 "작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더 큰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수 없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살던 집에 계속 머물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430스퀘어피트 이하의 아파트가 2012~2013년 사이에 대형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가격 상승했다고 전했다.


호 교수는 자기주택을 판매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특별 인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자신의 부동산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수를 유지하는 소유자에게 세금 15%를 면제해 줄 것을 추가 제안했다. 부동산개발협회 대변인은 호 교수의 분석과 제안에 동의하고 가능한 빨리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티대학의 주택전문가 로렌스 푼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주택 소유자가 3년 이내에 집을 바꾸는 일도 드물다고 반론했다. 로렌스는 과거 많은 투기꾼들의 행태를 볼 때 특정 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수익만을 위해 쉽게 뒤집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반문했다. 또 야당 의원 중에는 부동산 열기가 여전히 높아 특별 부동산세를 철회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