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선언,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전망

by KCCHK posted Dec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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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선언,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전망

- 아세안 10개국 정상, 제27회 아세안 Summit에서 AEC 2015년 12월 31일 출범 선언 -

- 아세안 내 상품·서비스·인력·자본의 역내이동 자유화 추진 -

 

 

 

□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란?

  - 아세안 10개국이 2015년 12월 3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 공동체로, 2014년 기준 인구 6억2000만 명으로 세계 3위, 국내총생산(GDP) 2조57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7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임.

 

아세안 10개 국별 주요 지표

자료원: 매일경제

 

 ○ AEC 출범 배경 및 연혁

  - EU, NAFTA 등 지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부상으로 아세안의 교역 및 외국인 투자유치 기회가 줄어들자 역내 경제통합을 통해 위기관리와 교섭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함.

  - AEC는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역내 이동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일시장 구축과 단일통화 실현을 통해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EU식 경제통합과는 달리 개별 회원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통합 추진 중

 

AEC 출범 연혁

시기

성과

내용

’67

아세안 창설

(방콕 선언)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5개국)

’77

특혜무역협정

(APTA)

• 1976년, 제1차 발리 정상회담에서 ‘아세안협력선언’ 채택

• 쌍무적 또는 일부 회원국 간 특혜관세로 대상 품목에 대해 우대관세율 적용

• 기초상품 및 아세안산업프로젝트(AIP) 제품 등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MFN)보다 우대

’92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협정 체결

• 1992년,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협정 체결

•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개시(1993년 1월)

’97

ASEAN Vision 2020

발표

• 2020년까지 아세안 비전 추진(경제통합 가속화)

  - 안정되고 경쟁력 높은 아세안 경제지역 구축

  - 상품·서비스·투자의 자유 이동, 균형발전,·빈곤 및 사회경제적 불균형 축소

’99

아세안 완성

•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가입

• 1999년 캄보디아 가입으로 10개국으로 구성된 현재의 아세안 완성

’07

AEC 청사진 2015

채택

• AEC 완성 시점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고 AEC 추진 가속화

• 제13회 아세안 Summit에서 ‘2015 AEC 출범 주요 플랜’을 명시한 ASEAN Blueprint 채택

’15

AEC 청사진 2025 채택

• 제 27회 아세안 Summit에서 10개국 정상들이 '아세안 공동체 설립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에 공식 서명(2015.11.22)

• AEC를 12월 31일 출범한다는 선언과 함께 AEC 청사진 2025를 새로 채택

자료원: KOTRA 보고서(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및 The ASEAN Secretariat

 

□ AEC 청사진 2015(AEC Blueprint 2015) 주요 항목별 이행 진도율 및 쟁점 사항

 

 ○ 상품 자유화

  - (경과) 2015년 기준 아세안 6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은 교역 상품관세의 99% 철폐함.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98.6% 철폐했으며, 일부 민감품목을 포함한 관세 철폐 시한을 2018년까지 유예함.

  - (현안) 역내 교역비중은 24.2%로 EU(59%), NAFTA(4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회원국별 쿼터제, 사치세, 인허가제 등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국가별로 다른 수입절차 표준화가 시급함.

 

 ○ 서비스 및 인력 자유화

  - (경과) 회원국 간 서비스 거래 및 인력 교류 시 2015년까지 외국인 지분율을 70% 이상 허용할 예정이나, 항공서비스,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관광업, 운송업 등 5대 분야 개방 연내 100% 달성 난망

  - (현안) 회원국 간 서비스산업 발전 격차가 크며, 후발국의 경우 역내 서비스산업 개방에 소극적임.

  * 서비스 자격상호인증제도를 도입했으나, 소수의 전문적 직업군(의사, 간호사, 치의공, 건축가, 회계사, 엔지니어, 여행 관련 업종)으로 제한해 비숙련 노동자의 이동은 봉쇄함.

 

 ○ 투자 자유화

  - (경과) 2011년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ACIA)를 비준하고 제조업, 농수산업, 임업, 광업분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와 기준을 수립, 역내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의함.

  - (현안)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정책 투명성 결여가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며 회원국 간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이 심해 역내 투자협력에 소극적임.

 

□ AEC 청사진 2025(AEC Blueprint 2025) 채택 및 주요 내용

 

 ○ AEC 청사진 2025 채택

  - 2015년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7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들이 '아세안 공동체 설립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에 공식 서명하면서 AEC를 12월 31일에 출범한다고 선언함.

  - 또한, 이 자리에서 2007년에 채택한 AEC 청사진 2015에 이어 AEC 청사진 2025를 새롭게 채택함으로써 중장기 목표와 발전 원칙을 재정비함.

 

서명을 마친 아세안 10개국 대표들(2015.11.22.)

자료원: ASEAN.ORG

 

 ○ AEC 청사진 2025 주요 내용

  - AEC 청사진 2025에서는 기존의 AEC 청사진 2015의 4대 중장기 목표를 보완 및 강화해 5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함.

  -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및 실행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국내외 다양한 업계 협회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강화,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대중 홍보 활동 등이 강조됨.

  - AEC 청사진 2015의 추진목표 과제를 2015년 내에 100%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2015년 10월 31일 기준, 611개의 추진 목표 과제 중 486개 달성).

 

'AEC 청사진 2025' 5대 중장기 목표 및 추진 내용

5대 중장기 목표

추진내용

응집력 있는 통합 경제

(A 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Economy)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인력의 자유화 및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참여 강화

경쟁력 높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A Competitive, Innovative, and Dynamic ASEAN)

효과적인 경쟁 정책, 소비자 보호, 지적 재산권, 생산성 향상, 조세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효율적인 규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및 세계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 분야에 대한 토대 마련

강화된 연결성과 분야별 협력(Enhanced Connectivity and Sectoral Cooperation)

교통,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에너지, 식품·농업·임업, 관광, 헬스케어, 광물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탄력적이고 포괄적이며 사람이 중심인 아세안

(A Resilient, Inclusive, People-Oriented, and People-Centred ASEAN)

중소기업 발전, 민간부문 협력,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 및 다양한 부문과의 협력

글로벌 아세안(A Global ASEAN)

대외경제관계 협력(예: FTA, CEP)

자료원: The ASEAN Secretariat

 

□ AEC 출범에 대한 아세안 국민의 반응

 

  아세안 내 대표 신문사 22개사, 아세안 국민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 실시

  - 2015년 10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22개의 신문사가 아세안 국민 655명을 대상으로 AEC 관련 설문조사를 함.

  - 응답자 대부분은 AEC의 출범이 아세안의 경쟁력을 높여주며 교역, 일자리,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함.

 

주요 설문조사 결과

자료원: The Straits Times

 

□ 시사점

 

 ○ AEC 출범 의의 및 과제

  - 지금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AEC가 2015년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으나, 2015년 11월 제27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EC를 2015년 12월 31일에 출범하겠다는 선언이 나옴으로써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임.

  - AEC는 경제통합 수준이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직 AEC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있으나, 아세안 지역경제가 적극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AEC 출범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레르엉민 아세안 사무총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AEC를 경제 통합 완성체로 보기보다는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세안 경제통합이 성공하려면 심각한 역내 불균형 해소가 우선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과 체계적 통합절차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국 설치가 급선무이나 아직 핵심 과제로 남아있음.

  - 따라서 AFTA 이상의 경제통합기구로서의 모양새를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개방과 역내 분업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의 아세안 역할 증대 및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

  - 통합과정에서 회원국 간 인프라 연결 노력, 서비스·인력 교류 확대 및 관련 체계 일원화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회원국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가 통합되면서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아세안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진출 비용이 감소하고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음.

  - (프로젝트 예시)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130억 달러), 태국 수처리, 미얀마 인프라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

 

 ○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 시장 경쟁력 확보 전략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필요

  - 중국은 화교(화교경제권)와 자본력이 강점으로 아직 아세안 진출을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일대일로’ 전략 등을 통해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이미 地産地消(현지생산 현지공급) 원칙에 따른 아세안 투자진출 강화로 동남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따라서 아세안을 둘러싼 한·중·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AEC 출범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주요 산업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5년 4월 17일에 발간된 KOTRA 심층 보고서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참고

 

 

자료원: The Straits Times, ASEAN.ORG, The ASEAN Secretariat, 매일경제, 주간무역, KOTRA 보고서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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