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 한중 경제협력 전망

by KCCHK posted Mar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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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게 듣는 한중 경제협력 전망

- 실용주의, 현실주의에 입각한 한중 경제관계 특성상 북핵문제에 따른 외교적 마찰 영향 적어 -

- 한중 FTA,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 등 상호보완 가능한 채널 최대한 이용해야 -

 

 

 

이 보고서는 ‘북핵문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외교 마찰이 한중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지난 3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복단대학교 및 상하이사회과학원 한중 경제 전문가 2인을 각각 인터뷰한 결과를 Q &A 형식으로 정리한 것임.

 

□ 인터뷰 추진 배경

 

 ○ 2016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및 위성 발사 등의 도발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 회담 관련국들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입장 차이, 외교 및 군사적 마찰이 발생함.

 

 ○ 한국과 미국은 강경 대응,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해결 등 접근방식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한미 양국이 한반도 내 사드(공중방어시스템) 배치 의논이 본격화되자 중국은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반대 의사, 군사적 대응 등의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중 간 교역 등 밀접한 경제 교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는 한중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허시유(何喜有) 복단대학교 경제학원 교수 및 상하이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국제경제교류센터 왕링이(王泠一) 교수를 각각 방문 인터뷰해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함.

 

□ 인터뷰 주요 내용

 

 Q.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로 몇 번의 발전 단계를 거쳐왔다. 이런 과정을 보면 과거의 정치, 외교, 군사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던 한중 관계가 양국 간 경제교류 규모가 급속 성장하면서 경제실리 중심의 협력 관계로 전환됐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번 대북 제재 문제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입장 차이,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가 있었으며, 수교 이래 가장 우호적인 관계인 현재 양국 정부 간에 벌어진 대립이었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중 경협은 사드 배치 등 외교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에 공감을 표했지만, 앞으로도 한중 양국이 변수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중 관계의 발전과정: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13년 수교 20주년 시 관계의 내실화를 거쳐 2015년 FTA 체결

 

 A. 허시유 교수: 일부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논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북한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남북한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립과 위기를 겪어왔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1992년 중국과 한국의 수교였다. 수교 이후 23년간 양국은 전략적, 실용적 노선에 입각해 협력을 강화해왔고, 이제는 협력의 기반이 튼튼하다고 할 만큼 발전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외교적, 정치적인 영향은 끼칠 수 있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경제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기업 활동에 의해 움직여진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외교, 군사적 문제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낮다.

 

 A. 왕링이 교수: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한중 관계는 중일 관계와는 확연이 다른 관계다. 중국인들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좋아한다. 역사적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국에 영향을 끼쳐왔다. 물론 북한의 현재 도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고, 이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등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느껴왔던 것이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인보다도 중국 경제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세부적인 수치와 통계를 인용해가며 중국 경제의 면면을 분석한다. 이러한 특성은 이번 외교적 입장 차이에 대해 한국이 중국 내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Q. 그렇다면 한중 경제 관계는 중-미, 중-일 경제 관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 허시유 교수: 중미 관계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거두로, 미국은 선진국의 거두로서 상호 경제 의존도가 매우 크다. 중미 관계는 전략적 관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중일 관계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민족주의에서 출발한다. 중국에게 있어 일본이 갖는 의미는 예전에 비해 많이 퇴색됐다.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는 일본은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의 위협을 받고 있다. 양국 관계가 좋다면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언제든 미국, EU 등 다른 협력 대상을 찾을 수 있다. 한중 관계는 우선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특수성이 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미 관계는 전 세계를 두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관계라면, 한중 관계는 동북아 지역을 두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관계다. 과거 한국은 중국 특히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현재 한국은 군사적으로는 미국,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점이 한국이 경제대국이 아닐지라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 왕링이 교수: 한중 경제와 중일 경제 관계는 수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인식의 차이가 더 큰 것 같다. 중국은 한국과도 일본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교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인재 배양, 신뢰 관계 구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일 경제 관계를 바라본다. 반면, 한국은 친구가 되지 않아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주의다. 또한 한국은 경제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이나 일본보다 정서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더 짙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돼지고기를 수입하면 한국의 농민들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그러나 한국의 스마트폰이 중국에 대량 수입된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주중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지는 않는 식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도시 대 도시, 청년 대 청년 등 지역 및 인적관계 구축에 소홀한 편이다. 이는 향후 한중일 3국 간의 경제 협력 발전에 있어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Q. 과거 냉전시기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전통강국에 의해 세계 질서가 좌우됐다면 현재는 한중일 3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국가들이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경제 질서를 다변화시키고 있다. RCEP, TPP 등 다자간 FTA,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 등의 탄생을 보면 국가의 경제력이 외교력에 끼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이 각자의 미래 전략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가?  

 

 A. 허시유 교수: 한중 경제 협력은 실용주의적,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에 따른 이익은 지난 20여 년간 각국의 기업, 소비자들이 누려왔다. 이러한 관계는 지속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FTA의 체결은 두 국가를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 연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핵심이다. 과거 한중 간의 협력은 중국 지방정부와 한국 기업이 주체가 돼 이루어졌다. 중국 지방정부는 환경을 제공하고, 한국 기업은 투자하고 생산을 했다. 한국 기업의 투자 방식은 독자가 대부분이었다. 즉 한국 기업은 중국의 경영환경을 독자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컸다. 이는 자신의 경영 이념을 유지하기에는 유리하지만 협력 파트너가 없기에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중미, 중일 간의 협력모델은 합자를 통한 단점 보완, 강점 부각의 방식이 많다. 선순환 발전을 이어가기 유리하다는 뜻이다. 기업 간의 합자, 합작은 시간과 인내, 시행착오를 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현지의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뚫는 방식이 덜 우회하는 선택일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에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바로 중국 내 조선족이다. 이는 시장 진출 초기에는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을 그 테두리 안에 가둬버리는 부작용도 있었다. 그 외에 한국 기업들이 보이는 특징은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형성해 진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체적인 내부시장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현지 시장에 대한 적응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더욱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 기업과 중국 지방정부 간의 협력은 앞으로 기업 대 기업의 협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A. 왕링이 교수: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대일로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처럼 양국이 추구하는 경제 발전방향은 동일하다. 특히 FTA와 AIIB 등에 의해 양국 경제의 일체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는 존재한다. 한중간 인적 자원, 교육, 자금의 왕래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상존하고 있으며, 한중간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인터뷰 현장 - 허시유 교수(좌), 왕링리 교수(우)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Q. FTA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한중 기업이 FTA를 활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A. 허시유 교수: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인하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으며, 동시에 수입도 더욱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양국 내수 시장의 규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본다. 중국에게 한국의 내수 시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중국 무역 중 가공무역 구조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순수한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만을 따져보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의 수많은 FTA 체결국을 시장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것도 별개의 문제다. 중국 기업이 생산 근거지를 한국으로 옮겨 made in Korea로 제 3국 수출을 꾀한다 해도, 그 이면에는 한국의 값비싼 인건비, 토지이용비 등 높은 생산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made in China보다 더 나은 made in Korea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의미가 있겠으나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인 취업 문제, 한국 시장에서의 중국인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제약이 있다.

 

 Q.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A. 허시유 교수: 중국 경제는 쉽게 경착륙으로 고착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중국은 기술과 자본의 빈국이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기술, 자본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 특히 민영기업의 성장이 매우 두드러졌다. 노동력, 자본, 기술 그리고 실력 있는 글로벌 기업까지 갖춘 중국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또한 중국은 지역간 격차가 아직도 큰 편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서부 지역이 중국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A. 왕링이 교수: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4~5년 전에 비해 3,40% 가까이 떨어졌다. 중국 경제의 규모, 현재까지 누적돼 온 잠재력,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발전공간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저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은 정치와 정책적으로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진방식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은 중국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전문가 약력

 

 ○ 허시유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복단대학교 경제학원 교수 겸 한국연구센터 연구원

  -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경제 및 기업관리, 산업추격이론, 전자상거래 등

 

 ○ 왕링이 교수

  -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현 상하이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및 국제경제교류 센터 연구원

  - 주요 저서로는 ‘상하이민생발전보고’(2015)가 있음.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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