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 중국 13.5 규획 독해법

by KCCHK posted Apr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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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 중국 13.5 규획 독해법

- 中 13.5 규획은 기존과 차별화된 방대하고 체계적인 계획 -

- 핵심 첨단분야 육성과 주요 도태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시그널 파악 필요 -

- 금융 리스크는 지속 확대되겠지만, 금융개혁과 리스크 관리도 가속화 전망 -

 

 

 

 ㅇ 이 정보는 13.5 규획 발표 후 개최된 KIEP 베이징사무소 세미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보고서임.

 ㅇ 일시: 2016년 3월 24일 16시~18시

 ㅇ 주제: 중국 ‘13.5 규획’ 기간 기회, 도전 그리고 방향(思路)

 ㅇ 강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마샤오허(馬曉河) 부원장

 ㅇ 강의 구성: ① 13차 5개년 규획 핵심, ② 분석과 전망, ③ 질의응답

 

□ 中 13.5 규획 핵심 내용은?

 

 ○ ‘13.5 규획’은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주석의 큰 꿈인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기 위한 중요 포인트

  - 2049년 중진국행렬에 진입하는 ‘중국의 꿈(中國夢)’과 2020년(혹은 2021년)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실현은 큰 꿈과 작은 꿈으로 구별

  - 2020년 작은 꿈 실현을 위해 13.5 규획에는 기존보다 세밀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13.5 규획은 '1, 5, N'로 표현할 수 있는데, 1개 목표(샤오캉사회 실현), 5대 발전이념, 일련의 정책·전략·프로젝트·행동지침(N)으로 구분

  -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共享)’ 등 지난해 발표한 건의안의 5대 개념을 그대로 사용

  - 또 경제, 민생, 문화 등 경제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7대 목표를 제시

   · 2015년 10월에 발표한 13.5 규획 건의안에서는 5대 목표가 제시됐으나, 최종 확정된 13.5 규획 강요에서는 ‘혁신주도 발전’과 ‘균형발전 강화’의 2대 목표가 추가됨.

  - 13.5 규획 강요에는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경제성장, 혁신, 민생·복지, 자원·환경 등 4개 분야의 25개 지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 13개는 제약성 지표, 12개의 지도성 지표

 

중국 13.5 규획 5대 발전이념과 7대 목표

5대 발전이념

혁신, 균형, 녹색, 개방, 공동향유

7대 목표

① 중·고속 성장 유지, ② 혁신주도 발전, ③ 균형발전 강화,

④ 민생 수준 제고, ⑤ 국민 소양 함양 및 사회문명 수준 제고,

⑥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 ⑦ 제도 성숙화 및 정형화

자료원: 포럼 발표자료

 

 ○ 12.5 규획과 비교해볼 때 13차 5개년 규획은 상대적으로 자세하고 세부적임.

  - 13.5 규획에서는 산업, 교통, 에너지, 도시화 분야의 여러 중점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을 세움.

  - 도시화 2개 지표(도시상주인구와 호적 도시화 인구)로 분류해 도시화 수준에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한 점도 주목되고 있음.

   · 도시상주인구란, 1년 중 반년 이상을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 호적 도시화 인구란, 중국 공안국에 등록된 도시인구를 의미하는데 호적 도시화를 실현해야만 진정한 도시화라고 평가

 

 ○ 마 부원장은 중국은 2015년 중진국 수준의 국가로 진입(세계은행의 기준)했다며, ‘작은 꿈’ 실현을 위해서는 2016년 다음과 같은 9대 핵심과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 9대 핵심과제: 공급개혁, 내수 진작, 핵심영역에서의 개혁 강화, 혁신에 의한 경제 발전, 농업기반 구축 강화, 도시와 농촌의 협조·협동 발전, 녹색·순환·저탄소 발전,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 발전, 민생 보장과 개선 등

 

□ 13.5 규획 기간의 내외부 경제환경은?

 

 ○ 12차 5개년 규획과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3.5 규획 기간 동안 여러 내·외적 환경요인의 차이점을 주목할 것을 주문

 

 ○ 세계 중산층 증가, 산업기술 혁명 등은 향후 중국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외부 기회요인으로 분석

  - (중산층의 힘) 향후 5년간 전 세계적으로 후·중진국에서 중·상위국으로 진입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의해 안정적 소득과 고품질 수요를 갖춘 중산층의 증가는 중국 경제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향후 15년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중산층 인구수가 23억6000만 명에 이를 것이며, 이 중 상당수는 중국 본토지역의 중산층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 인용

  - (산업 기술 혁명) 현재 생물, 정보, 신소재, 신에너지기술 등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의 높은 침투성, 산업 간 구분이 허물어지는 융합(다원화)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예: 농업과 관광업을 융합시킨 6차 산업

  - 마 위원장은 산업기술 혁명은 중국에게 확실한 기회라고 할 수 있지만 인구가 많다거나 규모가 큰 국가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며,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봄. 해당 국가의 체제, 정책 그리고 국민의 소양, 자질로 결정된다고 주장

 

 ○ 중국이 직면해 있는 리스크와 도전으로 첨단제조기술의 유턴(回流), 공급 대체 현상, 전 세계 정치·경제 및 무역구조의 심도 있는 변화 등을 꼽았음.

  - 첨단제조업이 선진국으로 유턴, 낮은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업은 중·후진국으로 이동하는 등 무역 대체 현상이 중국 경제발전에 불리하게 작용

   ·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클로, 나이키, 삼성 등의 여러 대형 제조기업들은 현재 혹은 앞으로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철수시킬 예정으로 알려짐. 나이키의 경우, 2002년 생산량의 40%를 중국에서 제조했으나 2012년 이후 베트남이 가장 큰 나이키 제품 생산국가로 등극

  - 또, 유라시아경제연합(EEU), TPP, TTIP 등은 중국에게 무역 대체현상과 교역 이동효과를 낳으며 중국을 배제하는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음

 

 ○ 중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국내 요인으로는 개혁 가속화, 6대 신흥 산업 성장, 지역일체화, 강력한 정부 행정력을 꼽을 수 있음

  - 13.5규획 기간 동안 6대 신흥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60~80조 위안 정도인 것으로 추산

  - 3대 지역일체화(징진지 공동발전,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신형 도시화,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2025, FTZ 설립 등은 신 성장거점으로서 긍정적 효과 창출 전망

  - 강력한 정부는 산업의 구조 전환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135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 자본의 구축, 1억 명의 고급·전문 인력을 포함한 9억 명에 달하는 풍부한 인력자원 그리고 비교적 체계화된 산업 공급시스템과 개선된 현대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전망

 

 ○ 어려움과 도전은 크게 5가지 문제로 설명할 수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을 이끌었던 전통적인 성장 동력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반면, 새로운 성장동력은 여전히 개발 단계로 신구(新舊) 성장 동력의 원활한 연결과 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임.

  -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고 청년 노동인구가 2300만 명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수는 4200만 명 증가하는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전망

   · 2050년에 중국 노인 인구수가 전체의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성장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 리스크 요소가 누적돼 사회 발전의 불확실성 증폭

  - 중국은 기업 활력 및 시장효율을 억누르는 법적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고, 중앙·지방정부 행정관리 문제까지 중첩됐음. 체제 측면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산업 곳곳에 누적된 생산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

   · 휴대폰, 시멘트, 의류, 엔진, 집적회로, 소형 컴퓨터 등 많은 제품군이 과잉 생산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중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공공복지에 대한 수요와 경제 발전 성과를 함께 공유하려는 욕구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어 사회 모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중국 사회의 갈등으로는 환경오염, 취업, 부동산 재고, 금융 리스크, 농민의 도시 진출, 농촌 재개발 문제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대략 5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전망: 향후 5년 중국의 경제발전은 어떤 형국이 될까

 

 ○ 중국 경제는 2010년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앞으로 GDP와 국민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성장, 유지, 하락 중 하나의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

  - 중국의 여러 경제학자가 13.5 규획이 끝날 시기인 2020년에 중국의 총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마 위원장이 계산한 표에 의하면, 가계 규모 포함해 유지·낙관·비관 중 어떤 추세를 이어가든 상관없이 모두 2020년 미국의 예상 GDP 18조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 어떤 성과를 내든 작은 꿈은 실현시킬 수 있으며, 2020년 후에는 미국의 총 GDP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2020년 중국 경제(GDP) 예측

(단위: 억 달러, %(GDP 성장률))

연도

환율

기준(평균)

낙관

비관

2015년

6.4936

106,189

106,189

106,189

2020년

6.2000

164,155

(6.5%)

168,045

(7.0%)

152,916

 (5.0%)

자료원: 포럼 발표자료

 

 ○ 2020년 중국 국민 1인당 GDP가 선진국에 도달하고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접할 수는 있으나 도달하거나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것

  - 경제 구조 외에 정치, 사회적 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판단할 필요

  - 마 위원장의 계산에 의하면, 2020년 작은 꿈인 전면샤오캉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품질과 수익이 꾸준히 향상하는 전제조건 하에 매년 6.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

  - 즉, 6.5%란 수치는 중국 정부에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며, 중국 경제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음.

 

□ (Q&A) 중국 13차 5개년 규획, 한국의 전략은?

 

Q: 13.5 규획을 통해 중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무엇을 중시하고 주의해야 하나?

A: 정책 변화(공급 개혁 정책), 주력 첨단산업, 15대 도태 산업, 생산과잉 문제, 위안화 환율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여러 정책 변화, 특히 공급 개혁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중 주력 첨단산업에 대한 감세, 비용 감소,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권리 이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유망산업에 자본이 집중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15대 도태산업의 경우, 이 분야로의 중국 진출을 자제하거나 시간을 두고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산업 군에 속한다 할지라도 전환 및 응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하다. 시멘트와 철강을 예로 들자면, 이미 생산과잉에 해당되나 비행기 활주로에 쓰이는 시멘트와 엔진밸브용 철강 등과 같이, 중·고급 제품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면 진출해볼 가치는 충분히 존재한다.

 

Q: 13.5 규획의 관점에서 중국이 한국과 협력하거나 필요로 할 수 있는 영역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A: 과학기술 발전, 동북아(한·중·일) 국가 간 자유무역 활성화,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시장으로의 높은 진출 가능성 정도가 있다고 본다. 첨단산업, 특히 과학기술 개발 방면에서 한·중 무역 확대가 기대된다. 자동차, 정보기술, 철강, 첨단기술, 로봇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유망하다. 또 동북아 국가 간 무역 자유화 실현을 위한 한·중·일 FTA 추진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Q: 금융 분야에서 중국발 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떤 대응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A: 13.5 규획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금융 위기와 함께 중국 내에서도 금융 리스크는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며, 중국의 총 부채율의 경우 2.5~2.8배 수준에 달할 것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국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업 관리 강화, 체재 개혁의 가속화, 체계적이고 지역적인 리스크 예방 등 조치를 예로 들 수 있다. 그중 지방부채와 기업부채 문제 해결 및 관리, 생산과잉 산업 부채와 부동산업 부채 관리, 주식시장 리스크 통제, 민간 금융과 온라인 금융 관리 강화 등이 중점이 될 것이다. 양회에서도 ‘공급개혁’의 과제인 기업의 원가 절감(降成本)과 금융리스크 최소화(去□杆)를 끊임없이 논의됐다. 금융리스크 최소화(去□杆)는 양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법에 의거해 신용위약 처벌, 효과적으로 지방채무의 리스크 완화, 정부의 부채관리에 대한 행동양식 완비, 지방채 발행 방법 개선, 각 금융 리스크에 대해 전문적으로 관리, 불법모금 확산 억제, 위기에 대한 관리와 경계 강화, 리스크 안건에 대한 적절한 처리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원: 당일 포럼 발표자료, 인터뷰 취재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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