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무역, 中 경제 살리는 원동력 되나

by KCCHK posted Mar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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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 中 경제 살리는 원동력 되나

- 中 15개 서비스 무역혁신시범구 선정, 시범구 내 기업에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

- 중국 서비스 무역, 규모와 점유율에서 지속적인 성장 추세 -

 

 

 

서비스 무역이란?

서비스 무역은 유통·금융·운송 등 서비스업의 국제거래를 일컬음. 서비스 무역은 일반 무역 대비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무역 불균형이 일반 무역보다 심함.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은 운송, 관광, 건설, 보험, 금융, 전신(信), 컴퓨터 및 정보, 전문 관리 컨설팅, 기술, 문화 및 오락, 지식소유권, 가공 등 12개 분야로 분류됨.

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 중국,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추진 결정

 

 ○ 15개 서비스 무역 혁신 시범구 지정 및 관련 우대정책 시행

  - 2016년 2월 14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향후 2년간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하이난(海南), 선전(深), 항저우(杭州), 우한(武), 광저우(广州), 청두(成都), 쑤저우(州), 웨이하이(威海) 등 10개 성시와 하얼빈(哈尔), 장베이(江北), 량장(江), 구이안(安), 시시엔(西咸) 등 5개 국가급 신구(新, 신개발구의 약칭)를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구로 정해 서비스업 개방, 관련 지원 정책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함.

  - 또한. 서비스 무역 관리 시스템, 발전 모델, 편리화 등 8개 분야 제도 건설을 중점으로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개방할 예정임.

  - 시범구 관련 우대정책은 아래와 같음.

   · (범위 확대) 선정된 시범구 내의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세수(收) 우대정책을 적용하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서비스 외주 분야에서 첨단기술 서비스 기업 및 부가가치 서비스 기업 등으로 확대함.

   · (세제 혜택) 기업 소득세 15% 감면 혜택(기존 세율은 25%)과 임금 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등 우대혜택을 제공함.

   · (금융혜택)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인도기금을 설립해 시범구의 중소 서비스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며, 중국 내 도입이 시급한 R &D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환경 서비스 관련 업종 진입 시 대출 금리 할인을 적용함.

 

□ 정책 수립 배경

 

 ○ 2015년 급격한 하락세 보인 中 화물 무역

  - 중국의 화물 무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추세를 보였으나, 점점 낮은 성장률을 보이다 2015년 수출입 금액이 급격히 하락함.

  - 2015년 중국 화물 수출입 총액은 미화 약 3조9600억 달러로 전년대비 8% 정도 하락함.

  - 그 중, 수출총액은 미화 약 2조2800억 달러로 전년대비 2.8% 하락했으며, 총수입액은 1조6800억 달러로 전년대비 14.1% 하락함.

 

2011~2015년 중국 화물 무역 규모

자료원: 중국해관총서(中关总署)

 

 ○ 지속적인 성장세 보이는 中 서비스 무역 규모 및 점유율

  -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서비스 무역 규모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화물 무역에 반해 성장세를 보임.

  - 2015년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미화 약 7130억 달러로 전년대비 14.6% 성장함.

  - 그 중 수출액은 미화 약 2882억 달러로 전년대비 9.2% 성장했으며, 수입액은 미화 약 4248억 달러로 전년대비 18.6% 성장함.

 

2011~2015년 중국 서비스 무역규모

자료원: 중국통계국(中国统计局)

 

  -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중국 서비스 무역이 전체 대외무역(화물 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총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성장하고 있음.

  - 2015년 서비스 무역의 점유율은 15.3%로 2011년의 10.3% 대비 5%p 증가함.

  - 또한, 2015년 2월 14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미화 약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며, 중국 대외무역 중 서비스 무역의 점유율과 전 세계 서비스 무역 중 점유율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함.

     

2011~2015년 중국 대외무역 중 서비스 무역 점유율

                                                                                                                     (단위: %)

자료원: 중국통계국(中国统计局)

 

□ 중국 서비스 무역 특징

 

 ○ 거대한 무역 규모

  - 중국은 세계경제 회복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켰으며, 서비스 무역 대외개방 정책의 안정성, 시스템화, 투명도 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음.

  - 그와 동시에 서비스업의 개방 영역이 확대돼 세계적인 서비스 무역대국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미국 다음인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서비스 수출과 수입총액은 각각 미화 약 2222억 달러, 3820억 달러로 세계 5위, 2위를 차지함.

 

 

 ○ 지속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 현상

  -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서비스 교역 수출입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연속으로 서비스 수출규모가 수입 규모보다 적어 적자가 발생했으며, 적자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

     

2011~2015년 중국 서비스 무역적자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원: 중국상무부외무사(中部外司)

 

- 고유권리 사용비(): 현존하는 특허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특허권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 특허비(特许费): 고유권리 사용비의 일종으로 특허권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다른 사람의
   특허 사용을 허락한 경우)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자료원: 바이두백과(百度百科)

 

  - 최근 3년간(2013~2015년) 중국 서비스 교역 규모는 줄곧 약 1000억 달러를 초과함.

  - 중국 서비스 수지 적자의 최대 원인은 관광과 운송임.

  - 관광수지 적자는 중국 서비스 교역 총 적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운송 수지와 고유권리 사용비*의 적자가 전체 적자에 큰 영향을 끼침.

 

 ○ 구조 조정 및 개선

  - 2014년 중국의 금융, 문화 등 신흥 서비스 분야의 무역규모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서비스 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침.

  - 금융 서비스의 성장률은 전체 서비스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총수출액은 미화 약 46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1.9% 성장함.

  - 미디어 수출액은 미화 약 2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1.4% 성장함. 컴퓨터 및 정보와 컨설팅은 각각 전년대비 17.4%, 8.7% 성장함.

 

중국 서비스 분야별 수출입 금액 점유율

자료원: 중국서비스무역통계2015(中务贸统计2015)

 

  - 신흥 서비스의 수입규모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함. 그 중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금융 서비스, 광고 및 홍보, 통신 서비스 등은 각각 46.4%, 37.1%, 27%, 22.4%로 눈에 띄는 성장률을 보임.

  -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수출 또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며, 이는 자본·기술 집약형 기업의 발전과 중국 경제 전환의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중국, 서비스 무역으로 화물무역 한계점 극복해

  - 최근 각국 경제 경쟁의 중점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으로 옮겨감.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서비스 무역 비중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 비록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나, 서비스 무역의 성장이 화물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격차를 없애고 있으며, 최근 부진한 중국 대외무역의 개선에 영향을 끼침.

  - 향후 중국 서비스 무역은 더욱 개방돼 경제발전 방식 변환과 중국 대외무역 수지의 평행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

 

 ○ 한중 협력 플랫폼 개설과 한중 FTA로 한국 서비스 수출 가능성 열려

  - 중국은 서비스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선정된 15개 시범구 내 관련 기업에 R &D 설계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서비스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함과 동시에, 한중 협력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개설할 계획임.

  - 현재 중국 내 설립된 한중 협력 플랫폼으로 칭다오 한중혁신산업단지(青岛韩创产业园区), 다롄 한국 IT산업단지(大连韩国IT产业园区) 등이 있으며 영상 매체, 창의 디자인, 컨벤션분야가 서비스 무역 협력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중 FTA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 합작 촬영, 양국간 관광, 환경 등 분야에서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 직원 등에 2년간의 취업증 및 거류허가증을 발급해주며, 비즈니스 방문객에게는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함.

  - 그 외에도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 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 기업 설립 또한 허용됨.

  - 따라서 한국 관련 기관은 한중협력플랫폼과 한중 FTA를 통해 중국과 유력 분야 서비스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박람회 참가로 사전에 현지 동향 파악해야

  - 중국의 서비스 무역교역회는 외국기업의 중국 서비스 무역 진입 촉진 플랫폼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

  - 대표적으로 '중국(베이징)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는 2012년부터 총 3번 개최됐으며, 중국의 서비스 무역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침.

  - 이 밖에도 '중국(상하이/上海) 국제 기술 수출입 교역회', '다롄(大) 소프트웨어 교역회', '선전(深) 국제 문화산업 박람 교역회', '중국(홍콩/香港) 국제 서비스 무역 기업 상담회', '한중 기술 전시 및 상담회' 등 다양한 서비스 무역 관련 국제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음.

  - 한국 기업은 위와 같은 관련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로 사전에 현지 서비스 무역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 대표 등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박람회명

중문

(上海)国际术进出口交易

영문

China(Shanghai)International Technology Fair

개최장소

중국 상하이(中 上海)

개최일자

2016년 4월 21일(목)~23일(토)

박람회 규모

총면적 4만6000m2

주요 내용

기술 양도 허가, 지식소유권 보호, 과학 기술 투자, 투자 추진 서비스 등

홈페이지

http://www.csitf.cn

 

박람회명

중문

(深)国际文化产业交易

영문

China(Shenzhen) International Cultural Industries Forum(ICIF)

개최장소

중국 선전(中 )

개최일자

2016년 5월 19일(목)~23일(월)

박람회 규모

총면적 10만5000㎡

주요 내용

문화콘텐츠 종합 박람, 문화산업 관련 요소 교역, 문화산업 관련 정보 교류 등

홈페이지

http://www.icif.china.cn

 

박람회명

중문

(北京)国际务贸易交易

영문

China(Beijing) International Fair for Trade In Service(CIFTIS)

개최장소

중국 베이징(中 北京)

개최일자

2016년 5월 28일(일)~6월 1일(수)

박람회 규모

총면적 5만㎡, 80개 국가에서 2000여 명 참가 예정

주요 내용

상업/통신/건축/마케팅/교육/환경/금융/

건강 및 사회/관광/문화체육/교통운송 등 서비스 분야

홈페이지

http://www.ciftis.org

 

박람회명

중문

(大)国际软件和信息服交易

영문

China(Dalian) International Software and Information Service Forum

개최장소

중국 다롄(中 )

개최일자

2016년 6월 16일(목)~19일(일)

박람회 규모

-

주요 내용

혁신창업, 인터넷+, 일대일로, 경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국제 전자상거래 등

홈페이지

http://www.cisis.com.cn

자료원: 중국서비스무역망(中务贸),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봉황재정(财经)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인민망/人民, 중국해관총서/中关总署, 중국통계국/中国统计局, 세계무역기구/WTO, 중국상무부외무사/中部外司, 중국서비스무역통계2015/中务贸统计2015, 바이두백과/百度百科, 중국서비스무역망/中务贸,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봉황재정/财经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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