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中 정부 부처별 주요 정책으로 보는 업종별 전망

by KCCHK posted Feb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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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中 정부 부처별 주요 정책으로 보는 업종별 전망

- 환경부, 건설부, 공업정보화부, 에너지국 등 발전계획 발표 -

- 산업별 발전 방향은 ‘인터넷 기술과의 융합’, ‘기술 및 관리의 선진화’에 맞춰져 -

 

 

 

□ 환경부: 대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설비, 관리시스템 도입

 

 ○ 2016년 계획 및 관련 정책

 

  ① 계획 및 목표

  - 2015년 대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PM2.5의 농도를 3% 감소, 대기질 우수·양호 등급의 일수 비율을 75%까지 확대할 계획임.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방출을 각각 3% 감소하고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② 관련 정책

  - 2015년 개정된 신《대기오염방지법》(大□汚染防治法)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예방 및 피해 절감을 목표로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지방정부가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보장 장치를 마련. 신《대기오염방지법》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모니터링에 힘을 실어준 의미가 있음.

  - 환경세 제정: 2015년 6월 국무원법제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안)》(中華人民共和國□境保護稅法(征求意見稿))에서 환경세 제정을 촉진함.

. - 2015년 11월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발개위(國家發改委),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석탄보일러절약환경보호종합촉진과정조치방안》(燃煤鍋爐節能□保綜合提升工程實施方案)을 발표, 화력발전공업이 배출표준을 계속 초과해 중국 정부부처가 최초로 기타 석탄공업보일러에 대해 환경보호 조치를 제시함.

 

 ○ 관련 업종 전망

 

  ① 고효율 석탄공업보일러

  - 2014년 9월 중국은 2020년 말 동부지역 초정배출(超淨排放)개혁방안을 내놓음. 지난 12월 국무원상무회의는 2020년 전까지 석탄발전소의 초저배출(超低排放)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중·동부지역은 2017~2018년까지 이를 달성하는 계획을 세움. 이를 위해서는 2020년 전까지 5억8000만㎾에 달하는 발전기를 초저배출형으로 개조해야 함.

  - 2015년 11월 국가 정부부처는 최초로 기타 석탄공업보일러에 대해 환경보호 조치를 제시해 2018년까지 50만 톤의 고효율 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며, 40만 톤의 낙후된 석탄 보일러를 정리, 40만 톤의 에너지절약 개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환경보호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석탄공업보일러의 석탄 청정화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기술의 대체화는 1000억 위안 규모의 개조 및 운영 관련 시장의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됨. 관련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15~2018년 석탄공업보일러 개조 시장은 45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운영 시장은 3750억 위안을 초과할 것임.

 

  ②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시장

  - 법률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오물배출 수입과 보조금 제도의 시너지효과로 VOCs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임. 중국 환경산업 전문연구기관인 E20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12.5 규획 말기인 2015년 시장규모는 815억 위안을 초과했으며 13.5 규획기간 동안의 시장규모는 14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정책 방면의 노력이 VOCs 시장의 개척을 이끌고 있음.

  - VOCs 모니터링 시장은 일반 모니터링과 공업배출모니터링을 포함. 일반 모니터링 방면에서 VOCs는 장차 전국 대기 질 관측소의 일반적인 지표가 될 것이며, 일반 모니터링 설비는 10억 위안에 달할 것임. 또한 모니터링이 증가함에 따라 공업기업 및 공업단지의 VOCs 모니터링 설비 수요는 6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임.

 

  ③ 대기모니터링 시장

  - 2015년《생태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건설방안》(生態□境監測□絡建設方案)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복잡성으로 각종 ;슈퍼스테이션(超級站)'을 설치하고 대기오염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측량할 필요성을 강조함. 향후 중국 슈퍼스테이션(超級站) 시장은 장차 2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

  - 환경 오염원 모니터링 시장 중에서도 공업오염원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공기 중 중금속 온라인모니터링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전기(前期) 투자와 후기(后期) 운영관리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014년 오염원연기모니터링(汚染源烟□監測) 시장은 약 45억 위안에 달했으며. 앞으로 매년 10~20%의 성장을 유지할 것임.

 

□ 주택건설부: 친환경적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 생태 개선

 

 ○ 2016년 계획 및 관련 정책

 

  ① 계획 및 목표

  - 새로운 유입인구의 부동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 미분양 물량을 정리하는 것을 부동산 개혁의 중점으로 해 임대시장 규모를 늘려 주택기금을 활성화함. 2016년 새롭게 배정된 600만 채의 판자촌 개조를 수행할 것임.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정부 지원 기금과 시장 조달을 통해 실현하기로 함. 부동산 규제 개혁과 부동산 기업 합병을 추진할 것임.

   · 주건부 및 국가개발은행(國家開發銀行) 등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7월 판자촌의 389만 가구가 개조에 착수함.

  - 전국의 도시 재정비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 건축 디자인 시장을 발전시키고 건축 설계 기술력 향상을 통해 도시민의 생태환경을 개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 도시 인프라 구축과 지하 배수시설 관리, 도시 건설 중 생긴 폐수 흡수 및 정제를 위한 설비와 기술 강화

 

  ② 관련 정책

  - 2015년 6월 30일 국무원은 《도시·농촌 판자촌, 도시·농촌 노후주택 개조 및 기반시설 건설 추진 사업에 관한 의견》(關于進一步做好城鎭棚戶區和城鄕危房改造及配套基□設施建設有關工作的意見)을 발표, 대중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힘.

 

 ○ 관련 업종 전망: 건축업, 인테리어 등 파생산업 수혜 기대

  - 판자촌 개조와 부동산업은 관계가 밀접하며 금융보험업, 건축업, 기계공업, 전기기계,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 등 40여 가지의 산업에 현저한 파급효과가 있으며 약 5조 위안에 달하는 관련 투자를 이끌 것임.

  - 특히 낡은 주택단지를 개조하는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변의 기반시설의 건설, 상가 등 관련 기능 정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건축업, 부동산 개발 투자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우리 기업의 경우, 한중FTA 협정에 따라 중국에 설립된 국내 건축엔지니어링 기업의 중국 외 실적이 그 기업의 자격 평가 시 산정이 되는 조건을 활용할 수 있음.

  - 국무원이 2017년까지 도시 및 농촌의 노후주택 1800만 채의 개조를 목표로 개정한 것을 고려하면, 이 부분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임.

 

□ 공신부(공업정보화부)

 

 ○ 2016년 계획 및 관련 정책

 

  ① 사업 계획

  - 2015년 12월 24일 전국공업정보화공작회의에서 2016년 중점사업 제시: 제조 강국과 인터넷 강국 전략에 입각해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내수 확대, 개혁 촉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 인터넷 관리와 인터넷 정보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공급체계 및 통신업계의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함을 밝힘.

  -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고속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20m 이상의 고속광대역 사용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4G 서비스 사용자를 6억 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② 관련 정책

  - 2015년 발개위를 포함해 공신부, 통신부, 농업부, 상무부, 위계위(衛計委), 여유국(旅游局), 국가에너지국(能源局) 등 8개 부처에서 '인터넷 플러스'를 주창함. 전국의 20여 성급(省級) 지방정부와 인터넷 업체가 이미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스마트도시건설, 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 등의 방면에서 협력함.

  - 2015년 5월 국무원이 정식 발표한 《중국제조 2025》전략에서 신형센서, 지능통제시스템, 산업로봇, 자동화 산업설비 등을 대표적인 가진 스마트제조 산업으로 밝힘.

 

 ○ 관련 업종 전망

 

  ① 인터넷 발전 환경 향상

  - 2015년 상반기, 중국 인터넷 보급률은 48.8%에 달했으며, 2016년은 50%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고속 광섬유망의 보급범위를 확대하고 20Mbps 이상의 인터넷 접속 능력과 속도 향상이 기대됨.

  - 4G 네트워크 범위의 확대와 요금 인하 정책의 추진에 따라 2016년 4G 인터넷망은 2~3억의 새로운 사용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함. 동시에 모바일 인터넷 접속량도 배로 성장하는 추세가 예상됨. 더 나아가 5G 기술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의 기반 구축에 나설 것임.

 

  ②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기술 보급 속도 가속화   

  - 중국은 현재 빅데이터 거래표준, 기술표준, 안전표준, 응용표준 등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면 빅데이터 거래시장은 점점 확대될 것임.

  - 스마트 홈 제품, 휴대용 스마트 장비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사물인터넷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③ 네트워크 보안 사업 잠재력

  - 인터넷플러스 정책의 추진과 전통공업의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의 네트워크 접속 설비와 정보관리는 장차 새로운 리스크에 맞닥뜨릴 수 있음. 산업시스템 안전보장을 위한 설비, 기술 및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 국가에너지관리국

 

 ○ 2016년 계획 및 관련 정책

 

  ① 사업계획

  - 중국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100만㎾ 정도 규모의 광열장치 건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만㎾ 이상의 풍력발전기, 1500만㎾ 이상의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② 관련 정책

  - 국무원의 정책에 따르면: ① 비화석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청정에너지 추진, ②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지열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발전 확대. ③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천연가스, 석탄의 소비 비중을 각각 15%, 10%, 62% 이내로 조정해야 함.

   · 2013년 중국 에너지소비구조: 비화석에너지 비중 9.8%, 천연가스 비중 5.8%, 석탄 비중 66%, 원유비중 18.4%

 

 ○ 관련 업종 전망

 

  ① 태양광발전: 원가하락과 강력한 정책적 추진으로 인한 성장

  - 2015년 1~9월 중국의 태양광발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3.95% 증가한 173억1600만 위안이었음.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7.68% 증가한 38억3200만 위안임.

  - 원가 하락과 정책적 추진은 중국의 태양광발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두 가지 요인이며, 이를 토대로 중국의 태양광발전은 제조대국에서 기술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음. 과거 10년간 태양에너지 생산과 판매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향후 5년 이내 다결정실리콘 생산량, 태양에너지 발전전지, 태양에너지 소비량 모두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함.

 

  ② 풍력발전: 업종에 걸쳐 풍력발전기 설치 확대

  - 2020년까지 모든 업종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해상 풍력발전 누계치를 90%까지 증가시킬 예정임. 현재 중국의 해상 풍력발전 평균 기계원가는 1만5000~2만 위안/㎾임. 약 5년 후 중국 풍력시장 가치는 4500억~6000억 위안으로 예상됨.

 

 

자료원: 국무원, 환경부, 공신구, 주택건설부, 국가에너지국, 국가질량총국 사이트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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