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3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미래 설계가 답?

by KCCHK posted Feb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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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3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미래 설계가 답?

- 양로기금 부족 예상, 상업양로보험 주목 -

- 중국의 보험료 수입은 GDP 대비 3.33%에 불과, 잠재력이 큰 시장 -

 

 

 

□ 중국 고령화 현황

 

 ○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

  -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령화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기간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960년대 3.97%, 2001년 7.02%(고령화 사회), 2014년 9.12%로 빠르게 증가 중임. 2015년 기준, 노인인구는 2억 명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억 단위 노인인구를 보유함.

  - UN 세계인구 전망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0년간 매년 0.6% 상승률로 2025년 고령사회, 203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됨.

   ·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정의

 

□ 사회보험(양로보험)만으로는 부족한가?

 

 ○ 중국의 사회보험은?

  -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에 의탁해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제도임. 입법과정을 통해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우대부양조치, 사회상호지원으로 제정돼 있음.

  - 사회보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법률이 강제하는 법정보험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로, 실업, 의료, 출산, 산재 5개 항목에 대한 물적 자원을 제공하며 그 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로보험 현황

 

 

  - 2014년 9월 말 기준,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약 8만3000명임. 같은 기간 사회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은 각각 전년대비 13.5%, 18.3% 증가한 약 2조8000억 위안, 약 2조3000억 위안을 기록함.

 

 

 ○ 2050년, 양로기금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할 전망

  - 2050년에는 양로기금에 대한 재정보조금이 재정지출의 20% 및 GDP의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기준, 양로금 수령 인구보다 납입 인구가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나 2050년에는 수령 인구가 납입 인구와 비슷해져 양로기금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로 노후 생활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로보험에 관한 조치가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임. 더욱 높아진 양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가적 수단, 즉 기업연금·상업양로보험 등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 관련 조치 마련이 시급해 보임.

 

□ 상업양로보험 시장 현황

 

 ○ 중국의 유망산업 중 하나로 급부상한 '미래에 대한 안심 설계' 분야

  - 중국 보험산업은 1995년에 실시된 「중국인민공화국 보험법」으로 빠른 발전을 시작함. 보험회사의 수가 1980년의 1개에서 2008년의 112개로 증가하고, 자본 총액은 5000만 위안에서 2000억 위안으로 4000배 확대됨. 총자본과 총자산의 증가는 보험산업의 상환능력을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중국 보험의 총체적인 발전은 안정적이라고 평가됨.

 

 

  - 중국 보감회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의 연간 보험 수입료는 약 2조4000억 위안으로 2014년과 비교 시 약 20% 증가함. 현재 중국 보험산업규모는 전 세계 3위이며, 보험업 자산총액은 약 12조 위안으로 알려짐.

  - 같은 기간 생명보험 수입은 약 1조5000억 위안으로 2014년과 비교 시 24% 이상 성장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임. 고령화 추세의 급속한 진전과 소득증가 속도 대비 사회보장시스템의 미비 등의 영향으로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더 빠르게 성장 중임.

 

자료원: 中國社會保障

 

  - 2012년 '인력사회 보장부' 수치 기준, 상업 양로보험 총 가입자 수는 약 8600만 명으로 36~40세 가입자가 16.4%로 가장 많음. 20세 이하 가입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3% 수준이며, 경제력이 없는 15세 이하 가입자도 8138명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함.

 

 ○ 중국 내 주요 보험회사 순위 및 대표 상업양로보험

 

2015년 중국 내 보험회사 순위 및 수입

 

자료원: 世界之最

 

  - 생명보험의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사는 모두 중국 기업으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80%에 육박함. 2010년 기준, 중국 기업 전체 시장 점유율은 시장 전체의 95.64% 수준임.

 

중국 5대 보험회사 대표 상업양로보험

회사명

가입 연령

지급방식

보장기간

납부기간

중궈런서우

(中寿)

18~64세

매달, 매년, 일시불

50, 55, 60, 65세부터 종신

5, 10, 25년

 중궈핑안

(中平安)

18~50세

매달, 매년

80세 까지

10년

신화바오셴

(新)

18~55세

매년, 일시불

50, 60, 70세까지

10, 20, 30년

중궈런바오

(中人保)

18~70세

일시불

계약 시 약정에 따름.

계약 시 약정에 따름.

중궈타이핑

(中太平)

생후 30일~60세

배당형

종신

3, 8, 20년

자료원: 각 홈페이지 자료 종합

 

□ 전망 및 시사점

 

 ○ 잠재력이 큰 보험시장

  - 중국 보감회 통계연감에 따르면, 건강관리 등으로 2050년 중국인 기대수명은 90세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는 중국 사회에서 현재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 상업양로보험 분야가 주목받고 있음.

  - 현재 중국의 보험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보험료 수입은 급증했지만, 여전히 GDP 규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정도의 국가들의 경우 GDP에서 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인데 비해, 중국의 보험료 수입은 GDP 대비 3.33%에 불과해 그만큼 잠재력이 큰 시장임.

 

 ○ 진출 전략 및 주의점

  - 월소득 2000위안 미만 고객은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으므로 중산층을 고객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이외 현지에 적합한 새로운 상품 개발 및 향후 시장성 있는 상품 선점 역시 필요하며, 보험설계사의 현지화 및 방카슈랑스 전략 또한 주목해볼 만함.

   · 중산층: 월소득 3000~5000위안 이상

   · 방카슈랑스: 은행과 보험회사가 협력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싱푸런서우(幸福人寿)보험회사에 따르면, 현재 상업양로보험 가입자는 20~40대 직장인뿐 아니라 그들의 어린 자녀도 포함됨. 특히 20세 이하 가입자가 약 248만 명에 달하는 점을 주목, 가족 단위 가입 시 가입비 할인 혹은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임.

  - WTO 가입 이후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나, 생명보험사 설립 요건은 여전히 엄격함. 요건을 충족시켜도 최종 인가에 시간이 걸리는 등 비관세 장벽의 영향이 큰 점 역시 주의해야 함.

   · 생명보험사 설립 요건: 한국 자본 점유율 50% 미만의 한-중 합자회사(합자대상 선택권은 한국 기업에 부여), 본사 자산 규모 50억 달러(약 326억 위안) 이상, 해당 보험업종 종사 경력 30년 이상,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 등

 

 

자료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앙일보, 학술연구정보원(RISS), 世界之最, 山晨, 中保障, 中寿·中平安·新·中人保·中太平 홈페이지,   및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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